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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LA 시청과 시의회가 연이은 부패와 일탈로 지탄을 받고 있다.     돈을 받고 시청의 부동산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레이몬 챈 전 LA 부시장에게 27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챈 전 부시장에게 부과된 뇌물수수, 범죄 모의, 위증 등 10여 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챈은 올해 초 최종 유죄 평결을 받고 13년 형을 받은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14지구)과 공모해 개발 허가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 열린 재판에서 연방 검찰 측은 이들 공모자들이 돈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연방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챈의 변호인 측은 최종 심리에서 “챈은 시민들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후이자 측이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챈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2016~2017년 부시장으로 일하며 업자들의 뇌물을 시의원과 시정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후이자 전 의원은 2022년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인들을 포함한 업자들로부터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총 13년 형과 44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게 21개의 시의회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시 윤리위원회가 현재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의해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 대해 총 21개 혐의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의원 자신과 직계 가족의 경제적 이득과 결부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의회에 고지하지 않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동시에 전 부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 비용을 시정부가 지불하도록해 이중결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프라이스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청 의회 시의회 윤리 프라이스 시의원 일탈로 지탄

2024-03-28

프라이스 부패 혐의, 시 권력 구도에 파장

LA시의회가 배임과 위증 등 10건의 부패혐의를 받게 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의 제명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의회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적 파급이 예상된다.     〈본지 6월 13일 A-1면〉     일단 프라이스의 소위원회(경제개발위, 2028올림픽준비위) 활동은 의장 직권으로 14일 중지됐으며 이날 의회에도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제명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관련된 이슈들과 파장을 점검해본다.       ▶'혼외 관계' 언급, 도덕성 타격   프라이스의 혐의에 대해 기술한 LA카운티 검찰의 발표에는 현행법 위반 이외에 그가 과거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현재의 아내)의 병원 비용을 시 재정으로 갚았다는 사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시 재정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이면서도 프라이스가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옹호해온 정치인의 행보에 도덕적 치명타가 된 셈이다. 수년 전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프라이스는 “이혼 수속이 다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이 이를 의도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언론들이 주요 취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차기 해리스-다우슨 급부상   서열로 따지자면 시의회의 중진이면서 흑인사회 지지세를 바탕으로 사실상 차기 시의장직을 노리고 있는 마퀴스 해리스-다우슨 의원이 프라이스를 대신해 부의장직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폴 크레코리언 의장은 14일 그를 부의장에 천거했고 밥 블루맨필드 의원을 부의장 보좌역으로 지명했다. 해리스-다우슨의 부의장 지명은 곧 사우스LA ‘커뮤니티연합(CC)’ 사단의 핵심 세력의 득세를 의미한다. 1990년대 CC에서 일한 해리스-다우슨은 배스 시장의 최측근이다. 3년 뒤 시장 재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개스콘 재선 위한 선명성 부각?   이번 스캔들로 프라이스 이외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다. 그는 지난해 공권력 약화라는 비난 속에 소환 운동의 타깃이 되는 곤욕을 치렀다. 그에 대한 지지세 속에는 경찰과 검찰권의 축소를 외쳐온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강하다. 이번 검찰의 행보가 그의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는 소재가 될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기소와 재판 결과가 검찰의 승리로 끝난다면 분명 개스콘 검사장의 내년 재선 가도에는 순풍이 불 수 있다.   ▶제명 시 보궐 선거는 언제쯤   시의원 재보궐 선거는 최근 6지구와 10지구처럼 유죄 판결(평결)이나 본인 사퇴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물론 흑인 출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프라이스의 제명 시 즉각 대행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리가 정식 의원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10지구 헤더 허트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설명이 첨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개스콘 실적 프라이스 시의원 차기 해리스 시의회 지배구조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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